靑,인사검증시스템 개선도 근원적 처방…빨리보다는 제대로

靑,인사검증시스템 개선도 근원적 처방…빨리보다는 제대로

기사승인 2009-07-19 16:57:01
[쿠키 정치] 청와대가 인사검증시스템 개선안을 놓고 장고에 빠졌다. 인사시스템 개선도 대증요법이 아닌 근원적 처방 차원에서 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두달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7월말 또는 8월초에 있을 개각과 청와대 개편도 현재의 인사검증시스템을 통해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9일 “인사검증시스템 개선 작업을 중장기적 과제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시스템 개선을 위해선 훈령 개정이나 청와대 직제 개편 등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인사실패를 여러번 경험한 청와대 내부에선 인사검증시스템을 빨리 내놓는 것보다는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새 인사시스템 적용 이후에도 문제 인사가 중용될 경우, 더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우려도 크다.

청와대는 인사라인(인사비서관실)과 검증라인(민정2비서관실 공직기강팀)이 따로 떨어져 있어 정보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 두 조직을 통합해 대통령실장실 밑에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전체 12명인 공직기강팀이 검증작업을 도맡아 하는 건 무리라 검찰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보안유지에 포인트를 맞추다보니 전문성있는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신의 비밀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직후보자의 자기검증서를 보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개인정보 사찰 논란이 일 수도 있고, 자기검증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 이래저래 고민만 깊어간다.

인사검증시스템 개선작업이 지연되다 보니 부작용도 생긴다. 사의를 이미 표명한 정동기 수석이 공직기강팀을 이끌고 있는 부분은 청와대의 어정쩡한 스탠스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밀사항은 대통령실장에게 직보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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