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5일 대북 지원 정책이 국방비 지출 등 분단비용을 크게 절약했다는 최근의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을 맹비난했다. 집권 여당의 정책위의장이 특정 민간 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조목 조목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의장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내 유명 연구기관이 남북관계에 있어 4조원의 평화비용 지출이 분단비용 156조를 절감하게 했다는 터무니없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장은 오류의 사례로 평화비용은 남북협력기금만 합산해, ‘과거 정권의 무분별한 대북 퍼주기’와 국내외 민간단체의 지원금액이 빠져버린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다. 또 156조의 분단비용은 오히려 대폭 뻥튀기돼 비용절감 효과가 과장됐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혹시나 연구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모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며 음모론까지 꺼내들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정은 회장이 이끄는 현대그룹 계열로 그동안 남북경협과 대북사업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왔다.

연구원측은 “재반박할 의사는 없다”면서도 “비용 정의는 개인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3일 1988년 7·7 선언을 기점으로 남북 교류가 시작된 후 한국은 평화비용 3조 9800억원을 지출했지만 국방비 지출 등에서 155조 8800억원의 분단비용을 절약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또 국민의 78.7%가 남북관계를 우려하고 있으며, 남북 경색의 원인으로 북핵 실험(49.4%)과 현 정부의 대북 기조(37.3%) 등을 꼽은 여론조사 결과도 담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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