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현재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제로 시행하고 있는 포괄수가제의 원점 재검토와 국민 동의 등 정부를 향한 ‘대정부 요구사항’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은 13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 모여 의료인과 환자를 옥죄는 의료악법 근절을 위한 요구사항을 외치며 ‘의료계 무시하기, 길들이기’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악법 규탄대회’를 통해 “정부 혼자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을 중단하라”며 “국민이 아닌 정부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포괄수가제를 원점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현재 의료 질 저하에 따른 포괄수가제 부작용 피해 사례를 수집해 포괄수가제 논의를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응당법을 즉각 폐기하고 의료계의 근본적인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응급실 당직제를 만들 것과 병원 내 약자인 전공의 등 의사 일방에게만 책임을 지워서는 응급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끝으로 ‘과잉진료, 3분 진료’의 원인이 되는 원가 이하의 비현실적인 의료수가를 즉시 현실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