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대형병원이 받는 선택진료비를 의료급여 환자에 한해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21일 서울대병원과 노동조합이 노사협의 끝에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진료비를 경감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의 선택진료비 전체 폐지 요구에 대한 절충안일 뿐이며 협의 자리에서 병원 측은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진료비 경감으로 연간 20억의 손해가 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단체는 선택진료비와 같은 건강보험 비적용 본인부담 의료비는 의료영리화를 강화시키며 대형병원의 진료비를 더 늘어나게 해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과 의료비 증가를 낳는 기형적 의료체계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비 증가와 과잉진료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선택진료비는 모든 의료행위에 임의로 가산되기 때문에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상태와 조건에 따라 최선의 의료기술과 처치, 의약품 등이 제공돼야 함에도 ‘선택’ 진료비라는 명목으로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선택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무엇보다 서울대병원 등의 국립대병원이 적정진료를 선도하지 못하고 사립대핵병원과 마찬가지로 영리적·상업적 진료행태를 보여 왔다”며 “적정진료에 장애가 되는 선택진료비를 의료급여환자까지 받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돈이 없어 무상의료를 제공받는 의료급여환자에게 또 하나의 경제적 장벽인 선택진료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