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국민 혼란 없도록 복지부-보건소 적극 나서야”

[쿠키 건강] 국민들에게 전문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행된 전문병원제도. 그러나 보건당국의 무관심과 단속의지 미흡으로 인해 가짜 전문병원이 난립하고 있어 환자들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이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8월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문병원이 아닌 병원들이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을 저지른 병원 중에는 중소병원은 물론이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병원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전문병원제도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99곳의 전문병원을 지정해 의료기관 정보 부족으로 대형병원을 주로 찾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전문병원 제도 시행 후 복지부는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올해 4~5월 단속을 실시해 서울 155건, 경기 2건, 대구 1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10월 현재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문병원’을 검색하면 복지부의 지정 분야와는 관계없는 병원들이 전문병원으로 검색되고 있다.

전문병원 지정을 받지 않은 병원이 전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의료법상 업무정지와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적발이 돼도 강제성이 없어 시정명령 조치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와 지자체가 허술하게 단속해 전문병원제도 본연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가짜 전문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을 위해 시정명령 누적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등의 강제성을 띈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