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간호조무사 채용 등 제도개선 필요”

[쿠키 건강]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나날이 늘고 있지만 보건교사가 부족해 일반 교사가 약 처방과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성호 의원(새누리당)은 5일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1만1472곳 중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7500곳으로 배치율이 65.4%에 불과해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게 돼 있지만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는 순회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해 소규모 학교는 일반 교사가 보건 교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특히 배치율은 2009년 64.9%에 비해 0.5%만 상승해 보건교사의 배치가 늘지 않은 반면, 안전사고는 2009년 6만9487건에서 2011년 8만6468건으로 24.4% 증가했다.

박 의원은 “보건교사를 채용할 경우 교원 정원이 줄어들어 일선 학교에서 채용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간호조무사 등 보건교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교사 이외의 인력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