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응급환자 사망자는 2009년 5만370명, 2010년 5만7437명, 2011년 6만2126명으로 해마다 약 10% 내외로 사망자가 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 시스템은 2010년을 기준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88%, 전문응급의료센터 25%, 지역응급의료센터 81%, 지역응급의료기관 34%만이 복지부의 법정기준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전국의 457개 응급의료기관 중 전문의가 5명 이상 배치돼 주간 내내 당직전문의가 진료할 수 있는 기관은 176개(38.5%)에 불과해 인적·물적 구성요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응급의료는 심뇌혈관·외상·심정지 등 3개 분야로 나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응급체계는 3개 분야를 개별적으로 치료하는 있다. 정부는 권역심뇌혈관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은 시행하고 있지만 심정지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센터지원은 전무하다.
김현숙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7월 5일부터 응급실에 대한 On-call 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원의 반발이 심화돼 복지부에 응급의료기관 지정반납을 요청한 건이 30건에 이르고 있어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응급의료종합센터까지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헬기 이송체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2010년 국내 응급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전국 6개 권역에 6000억원을 투입해 중증외상센터 건립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