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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올해 핵 보유와 동시에 경제발전도 함께 이루겠다는 ‘병진노선’을 채택한 북한에서 주민 인권 및 생활 실상은 어떨까. 통일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13년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 특히 여성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은 여전히 최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다수 어린이들은 기본적인 식량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만성적인 기아와 영양실조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영양장애·빈혈 시달리는 아이들=만 5세 미만의 북한 어린이 중 27.9%는 만성영양장애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2%는 심각한 수준이다. 급성영양장애는 4.0%, 저체중인 어린이도 15.2%에 달한다. 빈혈에 시달리는 아이는 전체의 29% 수준이다. 2000년대 초반보다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만성적인 배고픔에 시달리는 것이다.

특히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실태는 지역 간 편차가 크다. 평양 거주 어린이들의 만성영양장애 비율은 19.6%지만 북·중 접경지역인 양강도는 39.6%에 달했다. 자강도는 33.3%, 함경남도는 32.9%였다. 북한 여성의 31.2%도 빈혈에 시달리고 있다. 이 조사는 지난해 9월 유니세프와 북한 중앙통계국이 평양 등 10개 시·도에서 7600여 가구를 무작위 추출해 실시했다. 최근에는 마약이 북한 어린이들의 건강 위협요인으로 등장했다. 통일연구원 관계자는 17일 “학생이 교사에게 마약을 상납하고, 아이들끼리 생일선물로 마약을 주고받는다는 탈북자 증언도 있다”고 말했다.

◇동북3성 탈북자 출산 아동만 2만명=지난해 통일연구원과 미국 존스홉킨스대가 조사한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의 탈북 어린이 숫자는 1만2735명(추정)이었다. 탈북 성인남성은 약 4326명, 여성은 4240명이다. 지린(吉林)성과 랴오닝(遼寧)성까지 포함하면 2012년 현재 동북3성에 체류 중인 탈북자가 출산한 어린이는 모두 2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09년 7500여명에서 급증한 수치다.

중국 내 탈북여성이 현지에서 출산한 어린이는 크게 늘었지만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나 교육 등은 꿈도 꾸지 못한다. 대다수 어린이들은 중국 호구(호적)가 없어 학교나 병원에 제대로 갈 수 없고, 특히 탈북여성이 북한에 강제송환될 경우 이 자녀들은 중국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사례가 흔하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정치범수용소에 최대 12만명=북한이 공식적으로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는 지난해 6개에서 5개로 줄어들었다. 함북 회령의 22호관리소가 지난해 5월 최종 폐쇄된 것이다. 백서는 이 관리소가 국경과 가까워 국제사회에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곳 수용자들은 명간16호·개천14호·요덕15호관리소로 분산이감된 것으로 보인다. 인권백서는 올해 탈북자 증언과 위성사진 판독 등을 종합한 결과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전체 수용인원은 최소 8만∼최대 12만명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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