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취임 100일을 맞은 박근혜 정부는 내용이 아무 것도 없는 ‘공갈빵’이라고 민주당이 혹평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 의장은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수석부의장인 문병호 의원은 “윤창중 사태가 첫 성과”라며 “낙제점”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발언 요약.
△장병완 정책위 의장
취임 100일 축하한다. 외교 측면, 공약 지키기 위한 공약 가계부 맨 처음으로 제시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성과를 놓고 볼 때 지난 100일은 소통이 없고 대선 공약에 대한 신뢰가 없고 남북 평화가 없는 3무 정부였다. 분야별로 100일을 평가해본다.
#경제 정책
-경제민주화 강력하게 주장. 국회 논의되는 법률 처리에 관련해서 정부 여당에서 속도 조절론, 갑을 상생론을 제기하면서 겨제민주화 입법 무력화 시도. 경제 민주화 위해선 을이 살아야 갑도 산다는 인식하에 을의 지위와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밑바탕 된다는 것이 민주당 인식. 경제민주화 후퇴시키려는 정부 여당 갑지키다. 통상임금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갑이라 할 수 잇는 GM의 민원을 위해 1700만 근로자 가슴에 못을 박은 것. 경제민주화 후퇴 시도가 경제정책이 갑지키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인사정책
-윤창중 사건은 인사실패의 전형적 종합판. 국민 여야가 한 목소리로 반대에도 밀어붙임. 책임은 인사권자 박통이 져야함에도 인사권자가 피해자로 둔갑. 총체적 난맥상. 14명 낙마. 인사 파탄 원인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나홀로 불통인사가 원인.
#복지정책
-선거 때만 화려하고 선거 이후는 실천하지 않는 캠페인성 불량식품. 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실천한 신선식품.
-대선공약에서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약속했지만 대부분 생색내기 대폭 후퇴
#노동정책
-시간제 일자리로 여론 호도
-2015년까지 공공부분 상시 지속적 업무 정규직 전환하겠다는 공약 역시 목표 시기 명시하지 않음.
-비정규직 200여만명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100%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후퇴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개성공단 사태로 한반도 불신 프로세스로 전락
-개성공단 방북 불허, ..선민 후관의 예를 삼아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신뢰 프로세스 가동해야
#민주당의 약속
-공통 공약 지속 실천, 6월 임시 국회에서도 을을 위한 민주당 법안 처리에 성과내겠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민주당 모토로 35개 법안 추진.
-세부 과제, 사회적 불평등 해소, 공정한 룰 확보, 노동의 가치와 사람에 대한 존중
-박근혜 정부는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속은 막상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공갈빵이다.
△문병호
-조금 거칠게 말하자면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 100일은 낙제점이다. 불통의 100일, 인사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윤창중 사건이 불통 정부의 첫 성과다. 제2, 3의 윤창중이 기다리고 잇다. 인사 문제에 소통하는 정부가 됐으면 한다.
-경제민주화 복지는 대선 때는 공약 내세웠지만 짝퉁임이 드러났다. 짝퉁은 시간이 지나면 본색이 드러난다. 박통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수 본색. 갑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다 예상
-통상임금은 GM회장 한마디로 노동자 직장 흔들린다는 것은 개탄스럽다.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결로 꾸준히 확대돼왔고 노동자 권리 신장되는 과정. 갑자기 정부가 축소하겟다고 나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미국 기업 대변인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 통상임금 축소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 올릴 가치가 없다는 생각.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장병완 정책위 의장
취임 100일 축하한다. 외교 측면, 공약 지키기 위한 공약 가계부 맨 처음으로 제시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성과를 놓고 볼 때 지난 100일은 소통이 없고 대선 공약에 대한 신뢰가 없고 남북 평화가 없는 3무 정부였다. 분야별로 100일을 평가해본다.
#경제 정책
-경제민주화 강력하게 주장. 국회 논의되는 법률 처리에 관련해서 정부 여당에서 속도 조절론, 갑을 상생론을 제기하면서 겨제민주화 입법 무력화 시도. 경제 민주화 위해선 을이 살아야 갑도 산다는 인식하에 을의 지위와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밑바탕 된다는 것이 민주당 인식. 경제민주화 후퇴시키려는 정부 여당 갑지키다. 통상임금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갑이라 할 수 잇는 GM의 민원을 위해 1700만 근로자 가슴에 못을 박은 것. 경제민주화 후퇴 시도가 경제정책이 갑지키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인사정책
-윤창중 사건은 인사실패의 전형적 종합판. 국민 여야가 한 목소리로 반대에도 밀어붙임. 책임은 인사권자 박통이 져야함에도 인사권자가 피해자로 둔갑. 총체적 난맥상. 14명 낙마. 인사 파탄 원인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나홀로 불통인사가 원인.
#복지정책
-선거 때만 화려하고 선거 이후는 실천하지 않는 캠페인성 불량식품. 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실천한 신선식품.
-대선공약에서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약속했지만 대부분 생색내기 대폭 후퇴
#노동정책
-시간제 일자리로 여론 호도
-2015년까지 공공부분 상시 지속적 업무 정규직 전환하겠다는 공약 역시 목표 시기 명시하지 않음.
-비정규직 200여만명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100%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후퇴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개성공단 사태로 한반도 불신 프로세스로 전락
-개성공단 방북 불허, ..선민 후관의 예를 삼아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신뢰 프로세스 가동해야
#민주당의 약속
-공통 공약 지속 실천, 6월 임시 국회에서도 을을 위한 민주당 법안 처리에 성과내겠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민주당 모토로 35개 법안 추진.
-세부 과제, 사회적 불평등 해소, 공정한 룰 확보, 노동의 가치와 사람에 대한 존중
-박근혜 정부는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속은 막상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공갈빵이다.
△문병호
-조금 거칠게 말하자면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 100일은 낙제점이다. 불통의 100일, 인사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윤창중 사건이 불통 정부의 첫 성과다. 제2, 3의 윤창중이 기다리고 잇다. 인사 문제에 소통하는 정부가 됐으면 한다.
-경제민주화 복지는 대선 때는 공약 내세웠지만 짝퉁임이 드러났다. 짝퉁은 시간이 지나면 본색이 드러난다. 박통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수 본색. 갑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다 예상
-통상임금은 GM회장 한마디로 노동자 직장 흔들린다는 것은 개탄스럽다.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결로 꾸준히 확대돼왔고 노동자 권리 신장되는 과정. 갑자기 정부가 축소하겟다고 나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미국 기업 대변인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 통상임금 축소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 올릴 가치가 없다는 생각.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