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공공의료 막고 병원 돈벌이만 지원… 철회 촉구



[쿠키 건강] 의료연대본부가 메디텔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자난달 3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의료기관 또는 환자유치업자가 의료관광객을 주요 투숙대상으로 하는 메디텔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는 “박근혜 정부가 대형재벌병원에 호텔사업까지 허용해 병원상업화를 가속화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정부가 서민의 의료이용을 가로막을 공공의료 파괴는 방조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운운하면서 병원의 돈벌이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연대는 특히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시스템이 더욱더 확대?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정부는 오히려 진주의료원 폐업을 사실상 방조하며 대형재벌병원에게 호텔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는 메디텔 허용으로 대형재벌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을 더욱 심화시켜 보건의료체계를 왜곡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텔 허용목적이 외국인환자 유치라지만 호텔업의 일종인 메디텔의 투숙객은 외국인만으로 한정되지 않을 것이며, 병원 진료를 받는 국내 환자를 위한 숙박시설로 전용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료연대는 결국 메디텔 허용의 최대 수혜자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지방에서 원정치료 오는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미 삼성서울병원이 일원역 주변에 호텔을 건립하려고 했으나 관광호텔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로 포기한 바 있어, 대표적 의료재벌인 삼성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법안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병상 수를 5%로 제한하는 의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상급종합병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더욱 몰두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관광산업의 선두주자인 태국에 대해 세계보건기구가 “태국 GDP의 0.6%에 지나지 않는 의료관광사업이 건강불평등과 지역의 의료진부족을 낳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의료연대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메디텔 허용 정책으로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명백히 드러났다며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고 병원의 상업화를 강화하는 메디텔 허용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의료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