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제천영육아원 폐쇄되나

‘아동학대’ 혐의 제천영육아원 폐쇄되나

기사승인 2013-06-26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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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된 제천영육아원에 대한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2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영육아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 등 기본적인 구제활동이 이뤄지지 않아 제2, 제3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는 아동 학대와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시는 법에 의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들을 즉각 인사조치하고 징계하라”며 “도가 적극 개입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한다”고 요구했다.

시는 오는 28일 아동복지심의위원과 변호사 등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소집한 뒤 청문철자를 진행한다.

시는 제천영육아원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7월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6개월 내의 사업정지나 시설 폐쇄 명령 등이다. 시설장(원장) 교체를 명령할 수도 있다.

다만 시는 사업정지나 시설폐쇄는 원생들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권위 조사 결과와 전문가위원회 자문, 시설 관계자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일 4∼18세 제천영육아원 내 아동 52명이 오래 전부터 체벌과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며 시설장과 교사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장 교체를 포함한 행정조치를 권고했다.

이 시설은 1963년 미국인 여성 선교사가 방 4칸을 빌려 만든 고아원이 모태가 된 사회복지시설이다. 지난 50년 동안 1234명의 아동을 양육했다. 연간 13억~14억원의 국가보조금과 1억~2억원의 민간 후원금을 받는 등 제천지역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이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홍성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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