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청구불일치 관련 심평원 공익감사청구

전의총, 청구불일치 관련 심평원 공익감사청구

기사승인 2013-08-28 11:16:00
[쿠키 건강] 의사들의 모임인 전국의사총연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28일 공익감사를 신청한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약 800여명의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싼 약 바꿔치기 대체조제 조사(약 공급&청구 불일치 조사)’에 대해 공익 감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신청 내용은 ▲심평원이 전국 약국 약 공급&청구 불일치(싼 약 바꿔치기) 조사 데이터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심평원에서 2013년 초에 발표된 위법사항 약국 숫자가 2013년 8월에 대폭 축소된 이유 ▲심평원 전국 약국 약 공급·청구 불일치(싼 약 바꿔치기) 조사 과정에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 약사출신 심평원 전·현직 직원들과 대한약사회의 심평원 로비. 조사 나온 심평원 직원들과 약사가 결탁 여부 ▲심평원은 1차 서면조사 대상 약국 1만4000곳을 3000곳으로 대폭 축소 이유 ▲약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약 바꿔치기 부정비리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심평원 책임, 조제 내역서 발급 의무 등이다.

전의총은 청구 이유로 2013년 초 심평원 초기 발표에 따르면 3년 동안 전국 2만 여개 약국 중 약 80%에서 벌어진 약 공급·청구 불일치(싼 약 바꿔치기) 금액은 대략적으로 1185억 원이 넘어 감사원 감사가 꼭 필요한 상태라며, 공익감사 청구한 성종호 외 800여 명이 증거로 제시한 보도 자료 및 통화녹음 파일 등은 이번 심평원 전국 약국 조사에 조직적인 부정이 개입되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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