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한 목소리로 사퇴 촉구

[쿠키 건강] 야당 의원들은 25일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여성유흥접객원 고용이 적발된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 등으로 봤을 때 장관 자질이 부족하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주요 언론들은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이던 문형표 후보자가 2009년 4월 서울 삼성동의 여성유흥접객원 고용업소에서 법인 카드로 40만 원을 결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형표 후보자가 이용한 해당 업소는 2009년 두 차례나 여성유흥접객원 고용 행위가 적발돼 영업정지를 받은 곳으로 미성년자를 고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집행목적조차 기재되지 않은 법인카드 사용이었다.

문형표 후보자는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 다운계약서 의혹 등 도덕적 흠결과 더불어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낮고, 복지공약 이행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의지 역시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문 후보자가 여성유흥접객원이 고용된 적발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며 질타를 받고 있다.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문형표 후보자는 공과 사를 가리지 못하는 행태로 장관후보자로서 커다란 흠결을 드러내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이 드러나면 즉각 사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가족 기념일에 반복된 카드 사용 등 사적 유용 의혹을 단 하나도 해명하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여성유흥접객원 고용이 적발된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이상 문형표 장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할 여성유흥접객원 고용업소 이용을 사과가 아닌 단순한 저녁식사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무마하려는 문형표 후보자와 보건복지부, KDI의 행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문형표 후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정부가 공직자들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용인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공직자들의 여성유흥접객업소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전문성 부족 및 도덕성 하자가 있는 문형표 후보자로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인사참사의 실상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재정전문가인 문형표 박사를 복지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기초연금 공약의 허구를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자인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에 반대했던 사람을 복지부장관으로 지명하면서 대통령의 공약이 거짓말이 됐고 복지전문가가 아닌 재정전문가를 지명하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형 복지국가는 끝났다”고 말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에서 ‘반칙과 불신의 정치인’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김성주 의원의 주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입을 모아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 실패가 복지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문형표 후보자는 자신의 말대로 스스로 사퇴하는 것만이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문형표 후보자의 불법 유흥업소 출입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간 곳은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 레스토랑이었으며 연구진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것”이라며 “유흥접객원은 없었고
문제가 될 부분은 전혀 없었으며 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시기도 정상적인 카드사용 이후의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