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오는 2014년도 정부예산안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육성을 위한 보건복지부 요구안이 삭감 반영돼 전국 35개 군 지역에서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당) 의원은 2일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예산이 2013년 239억800만보다 적은 236억68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68억6800만원의 11.9%인 32억원이 감액된 것”이라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상황이 열악해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취약지인 군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지원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이로 인해 전국 9개 시·도 35개 군 지역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지원금이 대폭 감액돼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당초 요구안대로 32억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감액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육성 예산안에 따라 군 지역 내 유일한 응급의료기관 61개소 중 절반이 넘는 35개소에 대한 지원금이 올해 2억5000만원에서 2014년에 1억6500만원으로 3분의 2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로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해 농어촌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과 역행하는 처사”라며 “이들 지역은 환자수가 적어 진료 수익만으로 24시간 운영이 어렵고 지원금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 응급의료기관 운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응급의료기금 지원금 2013년 2억5000만원에서 2014년 1억6500만원으로 감액 예상 지역’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법정기준 미충족이거나 신규기관으로 평가결과가 없는 전국 9개 시·도 35개 군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천 옹진군 ▲경기 양평군 ▲강원 횡성군, 화천군 ▲충북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 청원군, 보은군, 단양군 ▲충남 서천군, 태안군 ▲전북 무주군, 순창군 ▲전남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영암군, 무안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경북 군위군, 청도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영양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고성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등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그간 육성된 33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중 27%인 9개만 법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군 지역 응급의료기관 인력기준 충족율은 2013년 59.8%에 머물고 있다”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과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