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고령 임산부 증가로 저체중출생아 발생률이 매년 급증함에도 정부의 예산지원이 줄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윤인순(민주당) 의원은 5일 “고령 임산부 및 다태아 증가 등으로 저체중출생아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정부의 미숙아에 대한 예산지원은 올해 예산보다 8억7900만원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비용의 집중치료를 적기에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 발생 우려가 있는 미숙아 등 선천성이상아의 집중 치료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신체적, 기능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년부터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해 왔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령 임산부, 다태아 증가 등으로 고위험 임산부 및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또 전체 출생아수 대비 저체중 출생아 발생율이 2006년 4.4%에서 2009년 4.9%, 2012년 5.3%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출생아수 48만4300명 중 저체중 출생아는 5.3%인 2만5870명으로 추계됐다.
고령 산모 및 다태아 증가로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연속으로 이전용을 통해 사업비 부족분을 메웠고, 2011년에는 당초 예산내역 출생아수(43만8000명)보다 실 출생아수(47만명)가 3만2000명을 상회, 의료비 평균 지원액 및 환아관리비 증가로 의료비를 제 때에 지원하지 못하고 지연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도 6개월 가량의 사업비 부족이 나타난 상황이지만, 보건복지부의 2014년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은 96억 1100만원(1만3524명)으로 올 해보다 오히려 8억7900만원이 줄어들었다.
남윤인순 의원은“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일생 동안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므로 조기 검진 및 치료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을 적절한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윤인순(민주당) 의원은 5일 “고령 임산부 및 다태아 증가 등으로 저체중출생아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정부의 미숙아에 대한 예산지원은 올해 예산보다 8억7900만원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비용의 집중치료를 적기에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 발생 우려가 있는 미숙아 등 선천성이상아의 집중 치료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신체적, 기능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년부터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해 왔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령 임산부, 다태아 증가 등으로 고위험 임산부 및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또 전체 출생아수 대비 저체중 출생아 발생율이 2006년 4.4%에서 2009년 4.9%, 2012년 5.3%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출생아수 48만4300명 중 저체중 출생아는 5.3%인 2만5870명으로 추계됐다.
고령 산모 및 다태아 증가로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연속으로 이전용을 통해 사업비 부족분을 메웠고, 2011년에는 당초 예산내역 출생아수(43만8000명)보다 실 출생아수(47만명)가 3만2000명을 상회, 의료비 평균 지원액 및 환아관리비 증가로 의료비를 제 때에 지원하지 못하고 지연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도 6개월 가량의 사업비 부족이 나타난 상황이지만, 보건복지부의 2014년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은 96억 1100만원(1만3524명)으로 올 해보다 오히려 8억7900만원이 줄어들었다.
남윤인순 의원은“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일생 동안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므로 조기 검진 및 치료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을 적절한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