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내년부터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게 된다. 대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면제한 지 43년 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아 그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며 “4년제 대학생 예비군 중 졸업유예자와 유급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동원훈련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예비군은 4년차까지 매년 2박3일씩 동원훈련을 받고 있다. 다만 재학 중인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은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대체돼 왔다. 전체 예비군 중 대학생 예비군은 올해 56만8천명(19.6%)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동원예비군 대상자들 중 40%는 대학생 신분으로 예비군 훈련을 면제 받고 있는 셈이다.

특히 수업연한이 지났는데도 학적을 유지하는 졸업유예자, 유급자 등이 늘어나면서 예비군 훈련 의무 부과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 정권에서도 국방 분야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대학생 예비군 문제를 검토했지만 교과부 등의 반대로 추진이 무산됐다”며 “대학생들의 반발을 고려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