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장성택에 대한 참혹한 처형은 국내에서도 반인권적 행태로 부각되면서 북한에 대해 공개처형 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특히 사형 집행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뤄지는 북한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여당을 중심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북한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우려하면서 유엔의 인권규약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에 보낸 상태다.

인권단체들은 특히 장성택 해임 4일 만에 군사재판을 통해 사형이 선고되고 형 집행 역시 곧바로 이뤄진 것은 북한 내에선 재판의 기본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보고 있다. 기관총 등의 잔혹한 사형 집행방식, 공개처형도 지극히 반인륜적 행태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북한인권은 여전히 최악의 상태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13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북한 당국의 주민 처형건수 81건 중 공개처형은 57건(70.4%)에 달한다. 또 현재도 북한에는 10만명 가량의 사람들이 정치범수용소에서 허덕이고 있다.

북한에는 14호(개천)·15호(요덕)·16호(명간)·18호(북창 또는 개천)·25호(청진)관리소 등 정치범수용소 5곳이 여전히 존재한다. 함북 회령의 22호관리소가 2012년 폐쇄됐지만 폐쇄 이유는 국제사회에 노출됐기 때문이라는 것 뿐이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홍순경 위원장은 19일 “자기 친인척을 체포해 4일 만에 극형에 처한 것은 인류역사에 없었다”며 “특히 북한의 일반주민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외면하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