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암 치료에 있어 우리나라 정부는 그동안 주로 사업성이 있는 제약사 주도의 임상연구 수주를 적극 지원해 왔다. 하지만 국민보건을 위해 필요한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에의 지원이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제약사 지원을 받아 공익적인 목적으로 연구하고자 해도 리베이트로 낙인찍힌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문정림(새누리당) 의원과 대한항암요법연구회의 주최로 ‘암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암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모색을 위한 자리다.

패널로 참석한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암 임상연구의 현황과 걸림돌’로 정부의 임상연구자에 대한 재정지원 부족,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 제약사로부터의 재정 조달 불가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특히 우리나라 암 임상연구 당면 과제로 ‘예산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강윤구 대한항암요법연구회(울산의대 교수) 회장은 “임상연구를 위해 제약사들이 공익성을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자 해도 복지부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등으로 인해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차단돼 있다”고 꼬집었다.

강 회장은 “한국은 다수의 대형병원, 훌륭하고 경험많은 연구자가 있어 국제허가용 임상연구를 하기 위한 최고의 장점을 가진 국가”라며 “제약사로부터 공익적 임상연구를 위한 재정지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정부가 임상연구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우리나라 암 임상연구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공익적 목적의 ‘임상연구’ 지원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허대석 서울대 의과대 내과학교실 교수는 “최근 의료산업화 논란이 거세게 있다. 신의료기술의 도움으로 의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논리가 개입된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최선의 공공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도 보장성 강화도 정부가 당면한 또 다른 과제다. 이 시장논리와 보장성 강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공익적 목적’의 임상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대석 교수는 “우리나라는 신약개발위주로 매년 1조2000억원을 보건의료연구에
투자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건강보험재정이 다국적제약사가 개발한 고가항암제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항암신약도 중요하지만 아픈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의료자원이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선결과제”라고 발표했다. 이어 허 교수는 “공익적 목적의 암 임상연구에 투자해 제한된 의료자원의 낭비적 요인들은 제거하고 국민 의료의 보장성은 강화하면서 동시에 신약개발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나성웅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의료기술이나 약제 대부분은 외국자료에 의존해 허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제약사 주도가 되는 임상시험에 비해 더 나은 의료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한 공익적 필요에 따라 수행되는 임상지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 앞으로 정부도 미래부 등과 협력해 다양한 방편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연구자주도 암 임상연구 분야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2개 과제에 약 14억 정도 지원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