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정부가 의사단체와 약사단체, 간호사단체, 보건의료단체 등을 비롯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다.”
14일 민주당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이 주최한 ‘박근혜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 진단’ 토론회에 참석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와 같이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들이 한 목소리가 반대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단 한 번의 시험사업도 하지 않은 원격진료 등의 위험한 정책을 굳이 강행하겠다고 공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병원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이 자회사가 의료기기 공급, 호텔 및 숙박업, 온천업 등 다양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문제가 있음을 노 회장은 지적했다.
노 회장은 “지난 1월 총 파업에서 50대 어느 한 의사는 가슴을 치며 ‘나는 양심을 지키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외쳤다”며 “전문가 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국민들도 걱정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의사로서 양심을 지키며 당당히 의사라고 외치고 싶기에 불가피하게 투쟁에 나섰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노 회장은 “정부가 원가 이하의 저수가 정책을 펼쳐 의사들에게 싸구려 의료를 강조하고 비보험을 통해 수익을 벌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환자에게도 피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더 이상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