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외교부와 통일부의 6일 업무보고는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격 가동이라는 큰 그림에 맞춰져 있다. 이 외에도 남북 동질성 회복,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 변화 유도 등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구성됐다.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체육 분야 교류 강화를 통해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신뢰를 쌓는 한편 핵 문제에 대해선 엄정히 대처하면서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외교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올해 핵심 목표는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의 대북 전략적 협력체제 강화다. 핵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북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를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외교부는 미국과의 포괄적 대북 전략공조체제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양국 간 정상외교 및 외교장관 회담은 물론 2010년 7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2+2(외교·국방장관)’ 회담 등을 통해 대북 공조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국과도 전략대화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및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중국과의 차관급 전략대화 등이 예정돼 있다.

정부가 구상한 ‘원칙있고 실효적인 투트랙 접근(PETA)’ 로드맵이 실제 본격 가동할지도 주목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PETA에 대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북 압박을 통해서 북핵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비핵화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한·미·일·중·러 5자 간 협의를 공고히 해 나간다는 개념”이라며 “비핵화를 위한 한국식 로드맵”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의 중점 추진과제는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들로 채워졌다. 고구려·고려 역사유적 공동발굴, 문화재 공동전시 추진 등 사회·문화 교류는 물론 유럽 등 해외 비정부기구(NGO) 및 국제기구와 공조해 농축산·산림 분야에서 대북 협력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 시범조림 및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그린데탕트(환경 분야 협력을 통한 긴장 완화 및 평화 공존)’ 사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시작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구체화하기로 한 것이나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올해 내에 착수하기로 한 것 역시 대북 협력을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대외적 여건 때문에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였다”면서 “2년차인 올해는 이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모규엽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