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광고 규제 강화법 추진

성형광고 규제 강화법 추진

기사승인 2014-02-21 16:04:00
[쿠키 건강]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성형산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과 여성단체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21일 남윤인순 등 20명의 민주당 의원과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한 여성이 성형수술 중 뇌사상태에 이른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단지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니며 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보다 수익성의 논리로 움직이는 성형 산업이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심은 성형관광을 비롯한 의료영리화의 가속화에 머물러 있음을 규탄했다.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은 “무분별한 성형광고로 하여금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의 광고 심의로는 이 비정상적인 광풍을 제어할 수 없기에 성형의 직접적인 대중광고를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성형산업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성형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꾸준히 있어왔다”며 “출·퇴근길이나 인터넷을 할 때 모든 곳에서 성형광고를 너무 많이 만나보고 있고 거의 공해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시민들은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정부는 앞장서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성형 광고 규제 강화와 대중 광고 전면 금지 ▲성형외과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와 대책 공표 ▲ 부작용 고지 불이행, 응급 의료장비 미비 등 성형외과의 의료법 위반행위 처벌 강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김광진, 김상희, 남윤인순, 박영선, 박홍근, 배재정, 안민석, 양승조, 우윤근, 우원식, 유승희, 유인태, 은수미, 이찬열, 인재근, 장하나, 전순옥, 최동익, 한명숙, 홍종학 의원이 동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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