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구상을 밝힌 통일준비위원회는 자신이 화두로 던진 이른바 ‘통일 대박론’을 현실화시킬 기구다. 청와대가 올해를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해로 삼은 만큼 이를 통해 본격적인 통일 담론을 이어가고 실질적인 통일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준비위는 일단 민간 전문가 및 단체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처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지만 위원장과 주요 위원들을 민간 인사들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통일준비위는 정권의 성향 또는 국민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견해차가 큰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장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통일보다는 남북 관계 관리를 위한 대북정책을 썼는데, 이는 통일정책의 하위개념이었다”며 “통일준비위 구상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통일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제4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통일에 대한 준비를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남북 간에 뭘 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과연 우리가 동·서독이 교류했던 만큼 하고 있느냐, 우리는 더 잘 알아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독에 갔을 때 ‘통독이 됐을 때 가장 아쉬웠던 것이 무엇입니까’며 당시 (동독) 총리를 지냈던 분에게 물었더니 ‘인포메이션(정보),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 이렇게 세 번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통일준비위는 민간단체, 필요하면 외국 단체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통일준비위가 반드시 필요한지, 또 기존 기구와 중복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통일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 및 초당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는 헌법 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통일준비위에 대해 흡수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위원회를 만드는 게 급선무가 아니라 남북이 현안을 풀어나감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 개선을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과거에도 청와대에 통일관련 자문기구가 많았지만 모두 통일 논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측면이 있었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