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의 스몰토크 - 댓글 명언]
1. 안전행정부가 2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합동분향소’ 설치와 관련된 공문 한 장을 띄웠는데 그 내용이 참 답답합니다.
2. 2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안행부가 지역단위 합동분향소 설치시 시·군·구는 제외토록 했다고 합니다. 17개 시·도가 각 1곳만 설치하라는 거죠. 그 경우 비용은 지자체 예비비 등으로 충당하고요.
3. 여기까지 요청했으면 그런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시·군·구 제외’라고 특정했습니다.
4. 따라서 시·군·구는 설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유를 밝힌 것도 아닙니다. 분향소가 지나치게 많아 고인과 유가족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거나 허례라고 말한다면 이해나 하죠. 단 한마디 이유도 없습니다. 안행부 공문대로라면 안산시 이웃한 인천, 시흥, 군포, 수원, 화성시 등도 분향소를 설치하면 안됩니다.
5. 시·군·구 지자체 관계자들은 “납득이 잘 안가는 조치”라는 반응입니다. 일부 기초 지자체는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난감한 모양입니다.
6. 안행부 관계자가 경향신문에 답한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 실종자의 생환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심정도 생각해야 하고, 합동분향소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일단 광역자치단체에 분향소를 설치토록 했다”며 “교통이 발달돼 있는 점과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답니다.
이어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면 기초자치단체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을 제지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7. 이같은 답변은 여론 불리하게 돌아가니 발뺌하는 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행부가 정말 “생환 기다리는 가족들의 심정을 고려해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애초 253개 지자체에 공문 보내 그 얘길 했어야죠. 그러니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겁니다. 뭔가 꼼수를 쓰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죠.
8. 우리는 바로 이 같은 행위를 ‘탁상행정’이라고 합니다. 기초 시·군·구는 왜 안되는 지에 대한 의도는 숨기고 현장의 상황이나 정서를 파악하지도 않은 채 ‘달랑 공문 한 장’ 던져 놓고 할 일 다했다는 자세 말입니다. 이런 단순 사고(思考)가 이리저리 누적되어 ‘세월호 침몰’과 같은 엄청난 결과를 빚는 겁니다.
9. 이에 대해 네티즌 erisis님이 짧게 명언(明言)했습니다.
“마을마다 사람들이 모여 슬퍼하고 고통을 나누려 하는데 이 자리가 정부에 대한 불만의 자리가 될까 두려워 미리 그런 자리를 없애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