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장애인 연금보험 출시… 어떤 장점 있나

다음주 장애인 연금보험 출시… 어떤 장점 있나

기사승인 2014-05-12 23:53:00
[쿠키 경제] 장애인을 위해 특화된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다음 주 출시된다. 취약 계층 복지 지원을 위한 정부의 요구가 담긴 상품인 만큼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2일 “예상보다 (상품 준비에) 시간이 더 걸렸지만 다음주 중 KDB 생명이 출시하기로 했다”면서 “이어 NH농협생명도 이달 내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4월 중 장애인 연금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 당국이 요구한 상품 구성 조건에 대해 보험사들이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출시가 지연됐다. 긴 조율 끝에 나올 장애인 연금보험의 구성은 금융 당국이 요구한 내용들이 대부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보험 수령액은 일반 연금보험에 비해 10~25% 가량 높고 가입자가 내야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진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251만여명(2012년 기준)이 장애 등급과 무관하게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또 장애인 본인 뿐 아니라 부모 등 보호자도 대상으로 하는 연생보험 형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연생보험은 특약을 추가하면 보호자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고 본인의 연금 지급도 시작되도록 설계 된다.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사후에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장애인 연금보험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도 일반 상품(45세 이상)과 달리 20세, 30세, 40세 이상 등으로 다양해진다. 연금 지급기간도 5~20년으로 선택할 수 있다.

보험 수수료도 나중에 떼는 후취형 방식을 적용해 중도 해지할 경우에 환급되는 액수를 높이기로 했다. 기존의 연금보험 상품은 수수료를 초기에 떼기 때문에 조기에 중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매우 적었다.

보험상품 운용에 따른 이익도 환원해주는 배당형 상품으로 구성된다. 또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15.4%)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연금보험의 위험률도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 사망 통계 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만들어졌다. 생애주기 등이 다른 장애인에게 일반인과 같은 기준의 위험률을 적용하면 불리하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애인 연금보험은 위험률 등이 일반인 기준을 적용할 때 보다 유리해진 데다 복지 차원에서 정부의 의지를 많이 반영한 만큼 (장애가 있다면) 가입할수록 유리한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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