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최근 타결된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대해 “사실상 야당이 이겼다”라고 5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1년쯤 후에는 왜 야당이 이겼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을 끝낸 후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에 대해 “억울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은 서로 관련법이기 때문에 패키지로 묶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 관련법이 정확한 명칭이지만 협상의 편의를 위해 정확한 법안 명기를 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 공백과 국정감사 등으로 법 제정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 “야당이 (원내대표 선출 작업 등으로) 공백이 생기더라도 야당 몫까지 연구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또 “내일부터라도 여당이 적극적으로 유가족의 마음을 대변하겠다”면서 “진정성을 갖고 유가족들이 아파하는 부분, 힘들어하는 부분을 대변하면서 열심히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그는 담뱃세 인상 등과 관련한 증세 논란에 대해 “시각에 따라 다를 순 있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말한 대로 증세는 없다(증세가 아니다). 정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담뱃세 인상분이 지방재정으로 이전되는 게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증세 일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민건강이나 지방재정 보완 이런 문제로 접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기국회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선 “정부안을 가져오면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며 “공 떠넘기기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먼저 확실한 입장을 정하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와 관련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넘어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내는 기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면서 “보여주기식, 호통,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요 현안으론 민생경제와 함께 세월호 대책, 공무원 연금개혁,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담뱃세 인상 등을 꼽았다.
김현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