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텔레그램으로의 ‘사이버 망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논란이 됐다.

‘텔레그램’은 러시아 개발자 파벨 두로프가 만든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내용을 ‘암호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 발표 이후 카카오톡(카톡) 사용자들이 텔레그램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이름도 모르는 텔레그램으로 150만명이 가입했다고 한다. 검찰이 무분별하게 감청을 요구하니까 대한민국 토속기업이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아무리 그래도 카톡 쓰고 싶지 러시아에서 망명한 ‘독일 카톡’에 가입하고 싶겠느냐”고 검찰 책임을 주장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까지 칭찬했다는 토종 메신저 카톡은 국민에게 외면받으며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카톡 대표는 며칠 전 사과하기에 이르렀다”며 “텔레그램 한국인 가입자만 150만명에 이르고 급히 한국어 버전까지 출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카톡 대표자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저는 지금도 카톡 쓰고 있고. 외국 프로그램 쓰지 않고 있다”며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다시 점검해서 국민에게 불안을 드리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이용자 수 감소는 16일 예정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앞서 9일 열렸던 서울고법 국감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서울고검 국감의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의결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