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가 올해 안에 4.9%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입수한 기획재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 11월 이후에 4.9%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실제로 인상된다면 2011년 11월에 2.9%가 오른 후 3년 만이다.
기재부는 전기, 가스, 상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과 비교해 고속도로 통행료의 인상 요인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기재부는 한국도로공사의 재무 상태와 서민 경제를 고려해 도로공사의 이자 비용과 기존 도로 운영비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지난달 인상 폭을 결정했다. 다만 수도권 등의 단거리 이용자를 고려해 기본요금은 동결하고 주행요금만 7.2% 인상하기로 했다.
통행료 기본요금은 폐쇄식 고속도로 900원, 개방식 고속도로 720원이다. 주행요금은 소형 기준 1㎞당 41.4원에서 44.4원으로 3원 올라간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그동안 통행료 인상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노선 노후화 등으로 늘어난 비용 대비 통행료 수입 증가가 미미해 매년 적자가 쌓인다는 것이다.
영업비용과 이자비용, 도로개량 비용으로 연간 4조1600억원이 필요하지만 총수입은 3조43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도로공사의 설명이다. 통행료를 4.9% 올리면 도로공사 수입은 1647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주요 선진국 대비 40% 이하 수준이며 원가 보상률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행료 원가 보상률은 2011년 84.0%에서 2년만에 2.1% 포인트 내려갔다. 도로공사의 부채비율은 2013년 결산 기준 94.3%이며 부채규모는 26조원으로 늘었다.
4.9%는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이 8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7% 인상률에는 못 미친다.
김 사장은 올해부터 고속도로 건설 비용 국고 지원 비율이 50%에서 40%로 내려가 매년 2300억원 정도의 부채가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최소 7%의 통행료 인상을 요청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2년마다 5% 정도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손웅기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통행료 인상 폭, 시기 등은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추가 검토를 거쳐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