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타결된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은 향후 ‘가서명→정식 서명→자국 내 비준’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양측은 우선 합의 내용을 담은 협정문을 영문으로 작성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법률 검토 작업을 해야 한다. 이 과정은 통상 2∼3개월이 걸린다.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하면 각자 이를 자국 언어로 번역하고 서로 검증도 한다. 이 작업에도 보통 3개월이 소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서명 영문본을 FTA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문본에 대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는다.
그런 다음에 영어와 해당국 언어로 만든 협정문에 두 나라가 정식 서명하게 된다. 양측이 빠르게 움직이면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이 가능하다.
FTA 발효가 이뤄지기까지 가장 큰 관문은 비준이다.
중국은 체제 특성상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경우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하는 비준 동의안을 언제 처리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농축수산단체와 시민단체가 FTA에 반대하고 야당이 국내 업계 피해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비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발효 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의 비준 동의안이 각각 9월 16일, 10월 1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달 6일에야 회의를 소집해 정부로부터 비준동의안 보고를 받았다.
호주, 캐나다와의 FTA 비준의 관건은 농축산업 피해 최소화와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이다. 한중 FTA 또한 같은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의 경우 같은 해 9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당시 국내 반발과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추가 협상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비준 동의안은 2011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2012년 3월 발효됐다. 협상 타결에서 발효까지 5년이 걸린 것이다.
김현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