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세자금 신규대출 16조원… 전년比 42% 급증

기사승인 2015-03-19 17:23:55

김기준 의원 “정부 ‘빚내서 집사라’ 정책 실패, 서민 주거불안으로 전가”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지난해 전세자금 신규대출이 16조원으로 전년 대비 4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의 주택 및 전세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은행권 전세자금 신규대출 규모가 전년대비 42% 증가해 1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잔액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25% 늘어 35조원을 넘어섰다.

전세대출이 급증한 것은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정책의 부동산정책 실패에서 비롯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6년 동안 전국 전세가격은 44%(아파트 58%)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4.1%)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전세가격이 연평균 6.3%(아파트 7.9%)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2년마다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기존 전세금의 15% 정도를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 셈이다.

반면 통계청 조사를 보면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같은 기간 65만원(22.2%)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늘어난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했다고 가정하면 평균적으로 1800만원 더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같은 기간 1억1300만원에서 1억8900만원으로 7600만원 증가했다(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1억9600만원에서 3억2600만원으로 1억3000만원 증가). 따라서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하더라도 전세 가구당 평균 5800만원 정도 기존 저축을 줄이거나 빚을 늘릴 수밖에 없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연평균 전세가격 상승률(7.9%)이 소득증가율(3.5%)의 두 배를 넘었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폭증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기준 의원은 “소득은 게걸음인데 전세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다보니 전세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빚내서 집사라’는 잘못된 부동산정책이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전세대출 급증과 주거불안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매매시장 위주의 부동산가격 부양이 아니라 전월세 대책 등 주거안정을 목표로 부동산정책의 근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제도적 대책과 더불어 전세대출 금리인하 등 단기대책을 통해 주거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