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속한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이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이통사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전면 허용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 성명을 냈다.

이 법안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음성서비스와 경쟁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인 인터넷전화서비스를 매개하는 트래픽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이용자들이 해당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량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5일 ""국회가 개정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현재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조치가 시정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신사들이 무선인터넷전화 서비스의 트래픽을 특정 요금제에서 차단·차별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합법적인 기기·콘텐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쟁 서비스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명백한 공정경쟁 저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망중립성 및 인터넷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2011.12) 및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2013.12)을 발표했음에도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명백한 망중립성 위반 행위를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올해 2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강력한 망중립성 규제를 내용으로 한 ‘오픈 인터넷 규칙’을 승인한 예를 들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기반한 현행 통신 규제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