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요금인가제와 단말기유통법이 통신시장의 자율 경쟁을 억제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시민회의는 29일 ""전날 당정협의회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결정을 보류한 것은 새누리당이 인가제 폐지에 의지가 없다는 의미""라며 ""인가제 폐지를 촉구하는 이유는 정부주도의 가격담합이라고 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이어 ""요금인가제는 후발사업자를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였다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부주도의 가격담합""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계적으로 요금인가제를 운영 중인 나라가 거의 없는데 시장 내 경쟁촉진을 위해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논의하면서 요금인가제는 풀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시민회의는 ""새누리당은 통신업계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당장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통신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단통법도 함께 폐지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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