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성별, 종교, 특정 지역 출신 등을 이유로 상대방을 모욕·위협하는 ‘혐오발언’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터넷 상에서 광주, 호남 지역 등 야당의 뿌리가 깊은 지역을 헐뜯거나 진보진영을 ‘종북 좌빨’로 비판하는 표현 등이 확산하면서 선거나 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혐오발언 제재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위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혐오발언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책위는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성숙한 선진 사회로 나아가려면 이념적·지역적 갈등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추방하겠다는 사회적 합의와 제재할 수 있는 법제가 필요하다”며 취지를 전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혐오발언이 잘못된 정보나 왜곡된 사실을 담고 있고, 표현의 적정 수위를 조절하는 ‘게이트키핑’ 없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토론회를 앞두고 배포된 발제문에서 “혐오발언은 대상자의 개인적 정체성과 집단적 정체성을 동시에 훼손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부정하는 등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사회적 정의가 현저한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특히 ‘종북’ 등 정치적 성격의 혐오발언이 “국가와 안보라는 명분으로 현 체제에 대한 어떤 도전도 불법화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게 한다”며 “정부가 국민들의 의사소통과정에 개입해 국가의 통치술이 작동하는 하나의 양상”이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의 국정원 댓글사건을 예로 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의사소통과정에 개입해 그들을 순치하고 세뇌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발언과 행동을 유도하는 전략 또는 새로운 통치술”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민본의 박지웅 변호사는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민주화운동이나 호남, 여성, 외국인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발언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일베에 대해 ‘우파성향 네티즌들의 놀이터’라고 정의했다.

박 변호사는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외국 입법 사례를 언급하고서 “인종과 성별, 장애에 대한 혐오표현 처벌은 우리 사회에서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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