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동통신요금 중 기본료를 폐지하자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의 발의로 통신 서비스 요금에 포함된 기본료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애초 6월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다른 쟁점 현안에 밀리면서 아직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일정대로라면 8월 임시국회 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 법안을 포함해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20여개의 법 개정안을 일괄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을 발의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기본료 폐지에 공감하는 의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와 이통사는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기본료는 전기통신설비(통신망)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통신 요금에 책정된 항목 중 하나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통신망 구축이 이미 완료됐는데 요금을 징수하는 건 부당할뿐더러 유선전화에 부과되는 기본료와 비교할 때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유선전화는 설비의 유지·보수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기본료가 5000원이지만, 무선전화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기본료가 1만1000원이나 된다”며 “1만1000원 기본요금제를 한 번에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순차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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