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KT가 지난 2011년 정부 모르게 홍콩 ABS사에 매각한 무궁화3호 위성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KT가 홍콩 ABS사에 5억원에 매각한 무궁화3호 위성이 최근 5년간 75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KT가 2011년에 홍콩 ABS사에 무궁화3호 위성을 불법적으로 매각한 이후 매출액을 계산한 결과 2015년 말까지 750억원에 달했다.

KT의 무궁화3호 위성 매각은 초기 3019억원을 들여 제작한 국가 전략물자인 인공위성을 헐값(5억3000만원)에 매각해 해외로 유출한 사건이다.

ABS사는 ABS주식 대부분을 영국계 투자회사(퍼미라펀드)에 매각해 연간 수백억원의 중계기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무궁화3호 위성은 현재 국제상사중배법원의 중재절차가 진행 중이다.

퍼미라펀드가 공개한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ABS사의 매출액은 2010년말 4000만유로(약598억원)에서 2011년말 5100만유로(약 763억원)로 1100만유로(약 165억원) 증가했다. 매출 증가는 '무궁화3호 위성'과 'ABS-1호'의 방송중계계약이 기인했다.

유 의원 측에 따르면 ABS사는 2016~2017년까지 무궁화3호 임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1050억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유 의원은 “미래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KT의 위성 재매입 협상은 중단된 상태”라며 “핵심 제재였던 위성의 원상복구는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KT샛에 형사고발과 과태료(750만원), 행정처분, 무효통보 및 시정명령, 주파수 할당 취소 등 총 4건의 제재를 내렸다.

미래부가 재매입협상을 사업자에게만 맡겨 놓은 채 방관한 결과 위성의 원상복귀가 2017년까지 미뤄졌으며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자산이 해외로 유출된 중대한 사건인데 유출 당사자인 KT나 이를 관리·감독하고 원상복구 이행을 확실히 지켜봐야 할 미래부가 모두 손을 놓고 있다”며 “필요하면 KT에 추가 제재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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