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전화번호 뒷자리가 ‘1004’ 등과 같은 이른바 ‘골드번호’가 불법적으로 거래돼 규모만 267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한 불법 번호매매 사이트에서 현재까지 판매가 완료된 번호는 4만2000건에 육박하며 거래 총액은 약 267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공공재인 전화번호를 불법 매매할 경우 정부가 해당 번호를 회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2012년에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골드번호 거래 시 이통사들이 해당 번호를 회수할 수 있게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하지만 불법매매 정황을 확인해 회수 명령이 내려진 적은 없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이 지적한 번호매매 사이트에서는 앞자리가 ‘011’ ‘017’ 등인 ‘01X’ 번호가 다수 거래되고 있다. 뒷자리가 ‘0044’인 한 번호의 경우 1000만원, 뒷자리가 ‘1114’인 한 번호의 경우 200만원에 매물로 나와있는 상태다.
정부는 2018년으로 예상되는 2세대(2G) 서비스 종료시점에 맞춰 010 번호 통합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의원은 “미래부가 당장이라도 비정상적인 번호매매 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최후의 수단으로 번호 회수 조치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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