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전 소속사에 줘야 할 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효신(34)씨에게 22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계약을 둘러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전 소속사인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였고,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I사는 ‘박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인 J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씨를 고소했다.

박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하지만 배상 판결이 확정된 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돈을 감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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