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서울시약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성을 사망시키는 파탄 법안!’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추진 강행을 강력 규탄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이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병원의 영리자법인 허용, 영리병원 규제 완화 등 의료비 폭탄을 불러일으키는 의료민영화 시도 정책”이라며 “성장과 69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눈속임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5년 3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영수회담 회견문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기로 발표한 것을 정부 스스로 이를 파기하고, 법 통과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국민을 허수아비로 보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정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기획재정부장관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으로, 보건의료정책은 경제적 논리에 따라 급속히 영리 추구를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
약사회는 “우리는 정부가 제정신을 차려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확대·강화해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토대를 다지는데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정부가 이러한 우려를 무시하고 법 통과에만 몰두할 경우 전체 약사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현 정권에 대한 강력한 규탄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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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이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병원의 영리자법인 허용, 영리병원 규제 완화 등 의료비 폭탄을 불러일으키는 의료민영화 시도 정책”이라며 “성장과 69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눈속임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5년 3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영수회담 회견문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기로 발표한 것을 정부 스스로 이를 파기하고, 법 통과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국민을 허수아비로 보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정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기획재정부장관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으로, 보건의료정책은 경제적 논리에 따라 급속히 영리 추구를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
약사회는 “우리는 정부가 제정신을 차려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확대·강화해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토대를 다지는데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정부가 이러한 우려를 무시하고 법 통과에만 몰두할 경우 전체 약사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현 정권에 대한 강력한 규탄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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