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9일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 노사정위원회에도 불참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짓조각이 됐고 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합의 다음날인 지난해 9월 16일 합의를 위반한 채 비정규직 양산법 등을 입법 발의하면서 처음부터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존재를 부정했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합의한 양대 지침도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좌담회라는 형식을 빌려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등 노사정 합의문을 한낱 휴짓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고 강조했다.

한노총은 ‘소송 투쟁’과 ‘총선 투쟁’ 등 양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가처분 소송,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해 적극적으로 맞서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4·13 총선에 대비해 총선 공약을 마련하고, 박빙이 예상되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노동자 후보와 정당에 대해 조직적인 심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한국노총의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청년들의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자고 뜻을 함께 했던 당사자인 한국노총이 합의문에 서명한 지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대타협을 없었던 것으로 되돌렸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적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경총은 “경영계 입장에서도 새누리당이 발의한 소위 노동개혁 법안 및 고용노동부 양대 지침(안)은 미흡하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다. 그러나 우리 경제 활력 회복과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자세로 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언제든 대화의 장은 열려있고 논의 기회는 마련돼 있다. 지금이라도 한국노총은 9·15 합의를 이끌었던 사회적 책무를 바탕으로 대타협 파기 선언을 철회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afer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