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선의 일환으로 현상경품과 카드 청구 할인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방안을 발표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6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통 3사가 현상 경품과 카드 청구 할인 등에 대한 자율안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A)와 정한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상경품은 공시지원금(보조금)과는 별개로 상품을 살 때 추첨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으로 그동안 우회 지원금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카드사 및 백화점 포인트와 연계한 단말기 할인과 백화점 입점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사은품 등도 문제가 됐다, 이통사들은 정부가 현상경품 등을 허용하기로 한 만큼 자체 가이드라인을 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현상경품 자체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합리적 기준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조사·제재 중심에서 시장 자율규제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20% 요금할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강한다.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과도한 할인 격차, 위약금의 적정 여부, 해지절차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미래부와 방통위와 함께 올 3월 단통법 중간점검을 실시한 후 6월 경 단통법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검토 대상으로 밝힌 개선방안은 이통사 현상경품 지급 허용, 신용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활성화, 20% 요금할인제 안내 의무화 등이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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