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직접적 임금격차 해소와 선택형 맞춤복지 실현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공약 3·4호를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을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8천~9천원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강봉균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기업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근로장려세제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지원 예산을 현재 1조1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규모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소득격차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계적으로 적용, 격차를 현행 50% 수준에서 4년 후 20% 수준까지 축소할 방침이다.
복지공약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선택형 맞춤 복지와 민간자본 활용 등을 내세웠다. 이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더민주와 상반된 모습이다.
세부적으로 새누리는 노인 복지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일률적인 노인 기초연금 확대보다는 노후대책이 없는 계층(65세 이상 인구의 약 50%)에 대해 기초생계를 더욱 확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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