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구현화 기자] 국방부가 병역특례 요원 감축계획을 유관부처에 최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부터 각 기관별로 병역특례 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3년까지 사실상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안을 밝혔다. 국방부 계획대로라면 2023년 무렵에는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의무해양경찰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병역특례제도 폐지는 이번뿐 아니라 과거에도 수차례 추진됐지만, 결국 연기됐다. 당초 2005년 병역특례제가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병역특례제 폐지 재검토를 언급하며 2012년으로 연기됐다.

폐지 예정기한이 다가왔지만, 산업기능요원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 업계와 이공계측의 반발로 또 흐지부지됐다. 정부는 다시 2016년 폐지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흐지부지됐다.

국방부는 현역 자원이 여유가 없어지고 연간 2만~3만명의 현역자원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돼 병역특례 요원을 감축한다는 입장이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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