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오는 8월18일 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해당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3~15만원) 과태료가 부관된다.

고용부는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지난 2001년 23.8%에서 2015년 33%로 증가하고 있고, 이 중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음식점엄에서 재해율이 높아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교육 시간에서 절반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