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건강보험 보장률 제자리걸음이 의료계 탓? 억울하다"

기사승인 2016-10-12 18:29:21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건강보험 보장률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건강보험 정책 결정권한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계에 편중된 탓’이라고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박했다.

12일 의사협회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계 인사가 대거 포진됐으며 이로 인해 보장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오해이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로서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8명, 공익대표 8명, 그리고 의료계 대표 8명으로 구성된다.

의협이 언급한 해당 언론에서는 건정심에 의료계 대표 8명이 포함돼있으므로 의료계의 입김이 정책결정에 막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공익대표 8명 중 전문가 대표인 4명도 의과대학, 보건대학에 속한 의료계 인사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인석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의료수가계약에 있어서 공급자가 참여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독일이나 일본 등 해외사례에서도 의료계가 수가결정에 참여한다. 여기에서 배재돼야 한다는 논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 이사는 “의사의 경우 90% 이상 민간공급자에 해당하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하에서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수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행 수가체계가 저수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선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협은 건정심에 있어 의료계의 입김이 세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건정심의 전문가 단체 8곳을 살펴보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제약협회 등 각 기관이 추구하는 가치나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