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대우조선해양의 수주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규 유동성을 넣을 수 없다는 대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 규모가 4조2천억원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자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유 부총리는 "재정투입 등 새로운 지원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서 (다만) 출자전환이나 다른 방법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당초 9월 말까지 예정됐던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에 대해 "조금 늦어져 송구스럽다. 이달 말까지는 내도록 하겠다"면서 수출입은행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곧 만들어낼 것"이라도 답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특혜 시비가 있다는 의혹에도 답했다.
유 부총리는 특혜시비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요건만 맞으면 (기재부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자동적으로 지정을 한다"면서 "지정 당시에는 부당한 절차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재단이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이 사실상 준조세인 만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일단 주무부처에서 재단 취소를 해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도 취소된다"고 말했다.
야당 측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준조세 형태로 기업들로부터 재원을 '강탈'한 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과 비슷하다고 비판하자 "전혀 그렇지 않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미르재단과 같은 소규모 재단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적 사업이고 매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도 반박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재단 설립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이 있는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경련이 결정할 문제로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경련에 가입한 산업은행과 한국전력(015760) 등 공공기관의 탈퇴를 지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공기관이라고 탈퇴 명령을 할 수는 없다. 이미 몇몇 기관은 스스로 탈퇴 의사를 밝혔다"고 답변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전경련에 수 억원의 회비를 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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