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김진표의원 등 5명 기소

더민주 4명·새누리 1명…입건 당선자 27명 중 나머지 '불기소'

기사승인 2016-10-12 19:12:14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남부지역 현역 의원은 모두 5명(새누리당 1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진 해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69·수원무)·이원욱(53·화성을)·김철민(59·안산상록을)·이재정(42·여·비례), 새누리당 함진규(57·시흥갑) 의원 총 5명이다.

수원지검은 본청과 평택·여주·성남·안산·안양 등 관할 5개 지청의 이번 총선 선거사범 수사 결과 당선인 27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5명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김진표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조병돈 이천시장과 함께 수원의 한 산악회원들에게 이천 쌀 45포(81만원 어치)를 나눠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선거 당일 유권자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V'를 만들어 보이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김진표 의원과 이원욱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해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기소된 김철민 의원은 위장전입 및 재산허위 신고, 이재정·함진규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전 지역 행사에서 공로패를 전달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최근 소환조사를 받았던 같은 당 안민석(50·오산) 의원과 지역의 한 문화 행사를 자신이 유치한 것처럼 문자를 돌리고 무료로 유권자를 초대한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한선교(57·용인병) 의원 등 22명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받았다.

이들 당선인을 포함한 전체 입건자는 373명으로, 수원지검은 이 가운데 136명을 기소하고 1958명을 불기소했다.

기소자 중 안산에서 출마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들에게 쌀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한 탈북자단체 지역 대표 등 7명은 구속 기소 됐다.

이번 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는 오는 13일이다.

아직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입건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처분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한편 수원지검의 20대 총선 관련 전체 기소자 수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보다 29.9% 감소했다. 19대 총선 때는 368명의 선거사범을 입건, 이 중 194명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