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국내 대부업계 1, 2위인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 대부)와 산와머니(산와대부) 이용자의 80% 이상이 여전히 27.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두 업체가 취한 부당 이익은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월말 기준 러시앤캐시 이용자 45만5413명 가운데 법정 최고금리 27.9%이상 이용자는 37만8619명으로 전체의 83.1%에 달했다. 산와머니의 경우 45만683명 중 법정 최고금리인 27.9%이상 이용자는 36만2578명으로 전체의 80.4%에 달했다.
이들 대부분은 연 34.9~39%로 법정 최고금리보다 7~11%p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대부잔액 기준으로 보면 러시앤캐시 1조4334억원(80.4%), 산와머니 1조6309억원(74.7%)으로 2개 일본계 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은 3조원이 넘는다. 법정 최고금리 이상 적용으로 인한 두 업체의 부당이익은 2100억~3300억원에 달한다.
제윤경 의원은 “최고이자율이 낮아졌음에도 여전히 평균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을 상회하는 것은 과거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기 전 고금리 시절에 체결한 대부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점진적으로 금리수준을 인하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러시앤캐시 대출자의 67%, 산와머니 대출자의 64.5%가 27.9%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들은 일본에서 자금을 평균 6%에 빌려와 국내에서 30%이상 고금리영업을 하면서 차익을 챙겨온 대부업체로 국부유출 논란을 일으키며 비난을 받고 있다”며 “해당 대부업체는 법정최고금리 이상을 적용받고 있는 대출을 즉각 최고금리 이하로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두 일본계 대부업체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이자수익을 매년 꾸준히 늘려왔다. 러시앤캐시는 지난 2006년 707억원이었던 이자수익이 지난해 6615억원으로 10년새 이자수익이 9배 이상 늘었다. 또한 산와머니도 2006년 1856억원이었던 이자수익이 지난해 5840억원으로 10년새 3.2배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러시앤캐시(4조6235억원)와 산와머니(3조7801억원)는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이자수익만으로 8조 이상을 벌어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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