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 사람들이 실직이나 폐업 등에 따른 예상치 못한 자금난으로 연체할 경우 일시적으로 대출금을 갚는 것을 연기시켜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 채무상환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 연체하고 있는 연체자에 한해 원금상환유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14일 주장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주는 제도다. 이는 기존 대출이 변동금리·거치식일시상환 방식으로 으로 운용되고 있어 가계부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이 대출은 기존 대출보다 평균 금리가 낮아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어 지난해 큰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실질적인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원리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져서 중도에 연체가 발생하기 쉽다보니 오히려 이탈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도입 14개월만에 이탈자 비중이 6%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원금상환유예제도가 도입될 경우 일반 금융기관의 거치식 주택담보 대출에 비해 그 실익이 커질 것이므로 이탈자 문제도 일정부분 해소 가능하다”며 “이러한 원금상환유예제도의 도입은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채무상환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연체자들에 한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안심전환대출에 원금상환유예제도 도입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