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국비지원, 지진안전성 표시제 등 담아
- 지진발생 현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개선과제 추진
[쿠키뉴스 안동=최재용·김희정 기자] 경상북도는 현장에 맞는 지진방재 개선을 위해 23개 시·군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진방재 종합의견을 수렴해 개선과제 27건을 국민안전처 ‘지진방재 종합개선 기획단’에 건의했다.
정부의 이번 개선과제 발굴은 연말에 발표될 최종과제 선정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됐다.
경북도는 9.12경주지진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을 교훈삼아 대피 종료 안내 전송을 비롯해 수면 시와 통신두절 등 위급 상황에서도 재난상황을 알릴 수 있는 알림서비스, 주택 반파 미만에 대한 세부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건의했다.
또한 과다한 예산소요로 내진보강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공공 및 학교 시설물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내진 보강이 어려운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국세 감면과 내진성능평가 시 예산 지원 등을 건의했다.
특히 경북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는 원전에 대한 안전 대책으로 ‘(가칭)방사능방재 교육훈련원’ 설립을 건의했다.
지진 피해가 컸던 경주 지역에 대해서는 내진보강과 지진대응 보험료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역사문화미관지구 관리방안 개선과 최고고도지구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밖에 이재민 거주시설 국비 지원,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대, 지진방재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인 ‘(가칭)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을 제안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개선과제에 대해 중앙부처, 민간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반영해 대책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개선과제로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이번 지진의 발생시점부터 문제점으로 나타난 모든 개선과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설명하겠다”며 “앞으로 지진 발생 시 현장에 맞는 지진방재 대책을 마련해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북도의 지진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d7·shin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