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교육부가 위안부 문제, 역대 정부 등 근현대사에 대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25일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교과용 도서 편찬기준(안)’을 공식 발표에 앞서 사전 공개했다. 교육부는 당초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검토본과 함께 편찬기준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날 공개된 편찬기준(안)에는 역사적 사실을 오류 없이 서술할 수 있도록 학계의 최신 학설을 충실히 소개해야 하며 편향성을 지양하도록 서술해야 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세부적 기준을 보면 위안부 문제는 전시체제 하에서 일제가 펼친 억압 정책을 징용, 징병,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토록 했다.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과 일본의 역사 왜곡 실태, 문제점 등을 지적토록 했다.
대한민국 정통성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이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과 법통을 계승했음을 서술한다’고 표현했다.
경제성장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 주도 경제 개발의 과정과 성과를 시기별로 서술토록 했다.
역대 정부에 대한 서술은 집필자의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고 그 공과를 균형 있게 다루도록 했다. 현 정부에 대한 서술은 국정 지표 제시 수준으로 하도록 했다.
5.16은 군사정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 부분은 3대 세습 체제를 비판하고 핵, 인권, 북한 이탈 주민 문제 등 최근 북한 동향을 담도록 했다. 또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과 관련된 것은 북한 군사도발 책임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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