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탄핵] 금융·경제 충격 ‘미미’ 주요 정책 표류 불가피…정경 분리해야

[朴 대통령 탄핵] 금융·경제 충격 ‘미미’ 주요 정책 표류 불가피…정경 분리해야

기사승인 2016-12-09 18:15:36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오후 6시께 직무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시작한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해 이어져 왔던 정국 불확실 사라진 만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최고 정책 결정자가 사라짐에 따라 가계부채, 성과연봉제, 금융개혁 등 금융·경제정책 추진이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국회의원 재적인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최장 180일(6개월) 동안 심리해 박 대통령 탄핵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개월이 소요된 것을 고려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도 2월 중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이 최종 확정될 경우 60일 이내 대통령 보권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4월 중순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약 4개월 동안 정치적 이슈로 인해 불안정한 시장이 지속할 전망이다. 

◇금융정책 올스톱… 경기 침체로 인한 금융 ‘비틀’ 

앞으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더라도 정부 컨트롤타워는 사실상 공백 상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됐던 모든 금융·경제 정책은 당분간 현 상황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중일 정상회의나 한미 정상회담 같은 민감한 외교일정도 사실상 무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성태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은 “이런 사태가 없었었더라고 정권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정책을 강하게 펼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와는 별개로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정책의 모멘텀이 더욱 약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일부에서는 경제가 흔들리는 것을 막으려면 정치와 분리해 경제를 이끌어갈 경제부총리 등 새로운 인물을 빨리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경제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한다. 경제가 흔들리면 금리 등 금융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두려운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서민들이 가장 힘들다. 따라서 안정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나가려 했던 금융개혁, 규제개선 등 할 건 해야 한다”며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정치적 문제와 상관없이) 경제는 나름대로 갈 수 있도록 여야가 누군가를 앞장 세워서 개런티를 하고 치고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스크 비용 각오한 예상했던 충격… 시장 타격 미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과 유사했던 상황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있었다. 당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주식시장과 환율의 변동이 일시적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외국인 투자 동향에도 특이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다. 

탄핵 시점이었던 2004년 4~5월에 나타났던 국내증시 조정은 탄핵 이슈보다 이라크 전쟁에 따른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유 가격 불안에 따른 글로벌 증시 하락 영향이 컸다.

오히려 탄핵 이후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수도 있다. 지난 8월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시점에 브라질은 정권부패, 개혁정책 추진 실패, 반정부 시위 등으로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탄핵이 결정된 이후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

김성태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탄핵자체가 업청난 임펙트를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다. 예상된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경제 둔화, 정책 표류 등 탄핵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고 시작된 탄핵이기 때문에 경기는 하강할 것이다. 하지만 하야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미 예했던 바고 대외 신인도까지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정치적이 문제가 해결 않으면 경제적인 문제가 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국가 원수 부재 속 대외변수 미지수 

탄핵 결정에 따른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선거 일정 외에도 내년에는 미국 트럽프 대통령 취임, 영국 브렉시트 협상 개시, 독일 총선, 프랑스 대선 등 유럽의 주요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다. 특히 유럽에서 지역주의 정파가 승리할 경우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또한 내년 10월 중국의 19차 공산당 전국대표자 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포스트 시진핑이 될 차기 지도부도 변수다.

한편 탄핵이 결정된 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금융상황 점검에 돌입했다. 안건은 금융부분 리스크 요인 점검 및 대응방향, 은행 외화유동성 상황 점검 등이다. 이밖에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업권별 리스크 점검회의는 오는 13일로 예정됐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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